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접해보았지요? 저출산 현상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저출산 현상이란 말 그대로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이가 너무 적게 태어나서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이면 저출산이라고 말합니다. 즉, 출산할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균적으로 평생 아이를 2.1명 이하로 낳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출산할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균적으로 평생 아이를 1.3명 이하로 낳으면 이를 초저출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저출산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이미 1983년부터 시작되어 40년 정도 지속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더욱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답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 1명은 평균적으로 0.78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40년부터는 인구가 매년 4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64세 인구인 ‘생산가능인구’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해요. 202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3,738만명이었는데, 2040년에는 2,852만명으로 거의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많이 줄어드는 셈이지요.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또다시 1,000만명 정도 줄어서 1,737만명이 될 것이라고 해요. 이는 20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이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은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위에서 살펴보았듯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서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물건을 예전만큼 많이 생산할 수 없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공장을 새로 지어도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의 소비 규모도 작아져서 그만큼 기업이 만든 물건이 덜 팔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돈을 벌기 힘들어지면 고용을 줄이게 되고, 가계의 소득도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여러 유익한 공공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할 만큼 저출산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둡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주현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