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국민이 내는 것입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은 부자일수록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적게 내는 것입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내도록 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땅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재산세를 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 돈을 저축한 사람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 이자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당첨금이라는 소득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세금은 물건값에 포함되어서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학용품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간접적으로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첫째, 국가는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고(국방) 범죄를 예방하는(치안유지) 일을 합니다.
국가에 속해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아저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은 바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쓰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도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세금을 내고 있는 여러분은 벌써 훌륭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셋째,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만들어 우리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듭니다.
공원 예술회관 체육관 등 문화시설을 만들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학교나 도서관 등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또 도로 지하철 공항 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만들어 우리가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나 쓰레기처리장 등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만듭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가 낸 세금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았지만, 이 외에도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일은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은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라 살람을 꾸릴 돈이 없으므로 국가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세금이 없다면 차가 다니는 길도, 수출을 하기 위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만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은 물론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 쓰레기처리장 건설, 전기공급 등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모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돈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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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 선생님
농협 강원지역본부 금융마케팅팀
sjfmf40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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